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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살인예고글 공포에 처벌 강화·커뮤니티 폐쇄 ‘갑론을박’

온라인 살인예고글로 인한 사회적 공포가 커지자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살인예고글 처벌 강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살인예고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법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23/1208178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