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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반려견, 주인에게 반환 논란…지자체 “수시 점검이 최선”

경기 고양시 동물보호센터가 동물학대 문제로 주인에게서 분리 조치한 반려동물을 다시 주인에게 반환하면서 논란이다. 현행법상 강제로 견주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하게 할 수 없어 추가적인 학대 행위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6월 일산서구에서 발생한 동물(프렌치불독) 학대 사건을 접수했다. 센터는 즉시 학대 견주와 해당 반려동물을 격리 조치했다. 견주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경찰 조사 이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21/120791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