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사 AI 학습에 블로그-카페 글 이용’ 약관… 공정위, 불공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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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약관은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서비스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 기술 등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2018년 5월 네이버가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포함시킨 내용이다. 당시 네이버는 자사 블로그·카페·지식인 플랫폼에 올라온 글들을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네이버는 이 약관을 근거로 2018년 이전에 작성된 글들까지 AI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의 핵심 쟁점은 해당 약관이 네이버 이용자들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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