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첨단산업 관련 규제 42건 개선을”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세액공제 직접환급, 전기차·배터리 분리소유권 인정 등 첨단산업 규제 42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24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과제 42건이 담겼다. 상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법은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의는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 이후 이익 실현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를 도입하면 투자 촉진, 기술·인력·시설 등에 대한 재투자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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