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300명 조직으로 출발…항우硏 그대로 둔다(종합) :: 뉴시스 :: 여야 이견으로 특별법 제자리걸음…정부, 개청 필요성 강조 기존 조직 흡수 대신 '임무센터'로 지정하고 총괄하기로 전문가 네트워크로 효율 노린 우주항공청…R&D 집적성엔 물음표 |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발표한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계획은 정부가 청 준비단계부터 천명해온 효율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청을 연구개발(R&D)과 국제협력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소규모 전문가들이 이를 담당하게 해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산학연과는 네트워크 형태로 협력을 구축해 우주개발을 이끈다는 목표다. 다만 우주항공청이 어떤 형태로 R&D를 이끌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조직 대부분을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해 사실상 이들이 자율 연구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 공약 우주항공청 급발진?…장관이 나서 돌연 브리핑 : 한겨레 과기정통부 “300명 이내 소규모로 설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 “300명 이내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발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 브리핑은 애초 예정에 없다가 전날 오후 언론에 통보됐다. 우주개발 출연연 내부서 우주항공청 설립안 반발…"대형 미션 수행 어려워" : 동아사이언스 정부가 27일 공개한 우주항공청 설립 기본방향에 대해 우주개발 관련 출연연구기관 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에서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출연연들을 우주항공청 산하로 이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공공 연구개발 연구개발(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선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기관으로 이관이 필수적이라는 게 출연연 내부의 지적이다. (생략) 한국천문연구원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과기노조 천문연지부 측은 "27일 열리는 과방위 회의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우주진출이 시작되면 우주개발 관련 출연연들이 분리된 현 구조로는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했다. 우주발사체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출연연 소속 연구자는 "우주항공 연구개발은 크게 장치개발을 도맡는 항우연과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한국천문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우주탐사는 두 기관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큰 과제를 수행하려면 현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두 연구기관이 청 산하 밑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생략) 과기노조 항우연지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 반대" | 연합뉴스 "항우연 해체시키려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저지 투쟁 돌입"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지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과기부 보도자료: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공개 - 대한민국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혁신적 조직 지향 - 전문가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산업육성, 국제협력 주도 - 국가 역량 결집 필요한 프로그램 발굴, 글로벌 산·학·연 연대해 수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7월 27일(목) 발표하였다. 우주항공청은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그리고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특히 세계 최초에 도전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반영,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둔다. 우주항공청은 크게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소속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항우연과 천문연은 기존의 역할과 위상을 존중하여 현행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유지된다. 우주항공청은 최고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조직 및 인력규모는 현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곧 확정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립 방향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서, 정책·연구개발은 물론,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간다. 또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現 국무총리)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며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확고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네트워크형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 대학·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정립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기술확보를 주도하며, 산업육성,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여 총괄하며 관련 사업을 전담한다. 대학·연구기관은 기존 고유연구를 수행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하여 우주항공 관련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며, 항우연, 천문연 등 출연연의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은 유지된다. 조직 구성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임무조직 및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성하고, 현재 운영중인 우주항공 인프라 중에서 국가위성운영, 우주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한다. 임무조직은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등의 기관 고유의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 기술 분야별로 임무 발굴 및 설계와 연구개발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관운영조직은 인사, 감사, 홍보, 기획조정, 운영지원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항공청의 초기 개청 과정에서 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의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분야 및 조직을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기관고유사업 등은 기관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의 주요임무 달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지정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 수행 연구개발 수행에 있어 우주항공청이 기술혁신을 이끌고, 산·학·연이 역량과 역할에 맞게 우주항공청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우주항공청은 초기 선도적 혁신연구를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대형사업을 설계하고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은 현재와 같이 산·학·연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의 절대적 가치 상승, 우주안보의 중요성 확대, 글로벌 경쟁심화 등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은 우주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우주탐사 확대,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 우주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정부는 우주항공분야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고 미래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간, 공청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중에 있으며, 역할과 기능, 조직 구성 등 청 설립과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하여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노조 항우연지부 보도자료: 항우연지부, 과기정통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 강력 반대 - 과기정통부 방안은, 항우연과 천문연을 임무센터라는 명목으로 쪼개어 해체하는 방안임 - 정권의 근시안적인 요구에 부합하면서 과기정통부의 관료적 지배를 우주 분야에 계속 관철시켜 자기 영역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조직으로 구성하려는 방안 - 항우연지부와 과기노조는, 국민들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연구자들을 업신여기고 항우연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 1. 공정보도에 헌신하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강천윤, 이하 ‘과기노조’)은 과학기술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목적을 위해 2022. 7. 27.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ㆍ극지연구소(KOPRI)ㆍ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ㆍ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 각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3. 과기노조 항우연지부(지부장 신명호, 과기노조 정책위원장 겸직)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가 7월 27일 09:00에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과기정통부의 방안대로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면, 우주개발과 우주탐사를 담당하던 항우연과 천문연은 임무센터라는 명목으로 쪼개어 해체되고 국가 우주개발 역량은 분산되어 국가적 차원의 우주역량과 우주전략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우주역량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우주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우주 분야 산업⸱국방⸱외교⸱안보⸱과학기술⸱인력 등을 총괄하고 종합⸱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중적 조직입니다. 느슨한 네트워크형 운영체제는 R&D 연구에나 적합할 뿐 거대복합시스템을 위한 추격형 조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설립하고자 하는 우주항공청은 향후 10년간 우주 분야 국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국방부와 국토부 사업은 관할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우주외교, 우주안보는 다루지도 못하는 조직입니다. 상설위원회나 행정위원회가 아닌 국가우주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현재 수준 이상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세계 우주개발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분산형 조직으로 점점 더 치열해지는 우주산업과 우주전략 경쟁을 감당하겠다고 무책임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5.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안’의 분야별 임무센터 지정 후보 중 실질적으로 우주개발이나 우주탐사에 관련된 조직은 모두 항우연과 천문연 소속입니다. 성공적인 우주선진국의 선례를 따른다면 통합 우주개발총괄기구를 만들어야 할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분할하고 약화시켜 형해화시키는 경로를 가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근시안적인 요구에 부합하면서 과기정통부의 관료적 지배를 우주 분야에 계속 관철시켜 자기 영역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조직으로 구성하는데만 몰두한 방안입니다. 6. 과기노조는 국민들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연구자들을 업신여기고 항우연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과기정통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합니다. 우리 조합은 연구자들과 기관을 지키는 보루가 되기보다는 눈치보기에 급급해서 항우연을 이 지경에까지 처하게 한 무책임한 항우연 원장을 규탄합니다. 우리 조합은 연구자들과 항우연을 정권과 관료들에 팔아넘기려 하는 항우연 원장을 비롯한 노회한 협력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